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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제 관계 장관회의 겸 산업 경쟁력강화 관계 장관회의 모두 발언 요약
'필수 추경' 주요 내용
- 총 12조원 규모로 편성
- 재해·재난 대응, 통상·AI 경쟁력 강화, 민생 지원에 중점
재해·재난 대응 (3조원 이상 투자)
- 산불 피해 복구 지원 강화
- 재해대책비 2배 이상 증액
- 신축 임대주택 1천호, 주택 복구 저리 자금 지원
- 재해·재난 즉시 대응 시스템 구축
- 첨단 장비 도입 (산림헬기 6대, AI 감시카메라 30대, 드론 45대, 다목적 산불 진화차 48대 등)
통상·AI 경쟁력 강화 (4조원 이상 투자)
- 수출 기업 지원 확대
- 정책 자금 25조원 신규 공급 (저리 대출, 수출 보증 등)
- 수출 바우처 지원 기업 2배 이상 확대
- 첨단 산업 육성
- AI, 반도체 관련 인프라, 금융, R&D 등에 2조원 이상 재정 지원 확대
민생 지원 (4조원 이상 지원)
- 소상공인 지원 강화
- '부담경감 크레딧' 신설 (연간 50만원 수준)
- '상생 페이백 사업' 추진 (카드 소비 증가분 일부 온누리 상품권 환급)
- 취약 계층 지원 확대
- 저소득층 청년·대학생, 최저 신용자 대상 정책 자금 2천억원 수준 확대
대규모 재정 사업 신속 추진
- 예비 타당성 조사 절차 간소화
- 경제성, 정책성 분석 동시 수행
- 재정 사업 평가 위원회 매달 개최 (現 분기당 1회)
글로벌 반도체 경쟁력 선점을 위한 재정 투자 강화 방안
- 반도체 산업 지원 33조원으로 확대, 2026년까지 4조원 이상 재정 투입
- 인프라 구축 지원
- 용인·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 국가 70% 분담
- 첨단 전략 산업 특화 단지 인프라 국비 지원 비율 상향 (15~30% → 30~50%)
- 투자 규모 100조원 이상 대규모 클러스터 국비 지원 한도 확대 (500억원 → 1,000억원)
- 반도체 기업 투자 지원
- 첨단 소재·부품·장비 중소·중견 기업 투자 보조금 신설 (추경 700억원 반영)
- 반도체 저리 대출 확대 (17조원 → 20조원)
- K-반도체 기술 혁신 플랫폼 구축 (미니팹 신설 적극 지원)
- 팹리스 기업 지원: AI 반도체 실증 장비 추가 도입, AI 반도체 기업-수요 기업 간 실증 사업 확대
- 반도체 우수 인재 확보 지원
- 국내 석박사 연수·연구 프로그램 및 해외 인재 국내 체류형 글로벌 공동 연구 프로그램 신설
- 반도체 아카데미 전국 확대
국가 AI 역량 강화 방안 후속 조치
- AI 분야에 1.8조원 추가 투입, AI 3강 진입 지원 가속화
- AI 컴퓨팅 인프라 확충
- 첨단 GPU 3천장 이상 즉시 공급, 연내 1만장 추가 확보
- 한국형 AI 모델 개발
- '월드 베스트 LLM 프로젝트' 가동 (최정예 AI 팀에 GPU, 데이터, 인재 등 최대 3년간 집중 지원)
- '글로벌 AI 챌린지' 우승팀 후속 연구비 파격 지원
- AI 스타트업 육성
- 'AI 혁신 펀드' 조성 규모 확대 (900억원 → 2,000억원)
통상 환경 변화에 따른 바이오 헬스 분야 대응 방향
- 바이오 헬스 수출 피해 지원 센터 운영, 수출 바우처 활용 확대 등 지원
-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 확대 적극 지원
- 국가 신약 개발 사업 (2021~2030년, 총 사업비 2.2조원), 바이오·백신 펀드 (2027년까지 1조원 조성)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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